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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저해사범 95건 적발

기사입력 2006-12-11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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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은 올해 들어 영북 동해안 지역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감시 단속 활동을 펼쳐 총 95건을 적발하였다.
 
 이는 05년도 총 102건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 감소를 보인 것으로 유형별로는 해양 오염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22건으로 전년도 15건에 비해 7건(47%), 행정질서 벌은 2건 증가한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70건으로 16건(1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오염행위는 선박과 해양시설로서 원인별로는 고의적 행위가 59%(13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파손·침몰 순으로 집계되어 아직까지도 해양오염의 심각성이나 그 폐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환경 보호의식 및 준법의식의 결여 등을 직접적 오염행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19%(16건)의 감소를 보인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역(어)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현장 즉시시정 및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 활동과 해양수산 종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후로도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계몽·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상습적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하여는 ‘유지문기법’에 의한 해양오염물질 분석활동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처벌원칙 적용과 함께 해양 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행정지도 등 사전예방 활동에도 중점을 두면서 다각적 감시 체계를 이용,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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