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수 축소 방안' 공청회를 지난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연구진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그간의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방안으로 공청회가 실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책연구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관련 교수 및 교사, 고교 교감, 교육청 장학관, 교육철학 및 교육평가 학자,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대표 등 13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했다.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방안은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었으나, 전문가 협의 및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동 방안은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초래하고 탐구영역에 대한 학습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연구진은 크게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안으로, 현행 교육과정 및 수능시험 체제를 유지하여 과목 축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의 당초 취지인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고교 1학년 내용을 포함한 계열별 필수문항과 2, 3학년의 선택과목 문항으로 출제하는 방안으로, 고교 1학년 내용을 시험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1학년 내용이 포함되어 현행보다 학습부담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안은 2014년 이후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이에 맞추어 수능 체제 개편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먼저 사회·과학 과목 교육과정을 통폐합한 후 그에 따라 수능 응시과목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잦은 수능체제 개편으로 인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2단계 대입 자율화를 당초보다 늦추어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과목 축소방안’과 관련, 지나친 학생들의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 이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입학시험으로서의 수능의 타당성 및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책연구진은 금번 공청회 결과를 참고하여 10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동 시안을 검토한 후 금년 내로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